역동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
역동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
  • 이 철 재 사랑나눔복지재단 중마노인복지관장
  • 승인 2009.03.20 09:48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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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삶의 질도 국민의 행복지수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일반 통행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연간 1천만 명이 해외 나들이를 즐기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누구라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고도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빈곤 아동의 22%가 하루세끼를 다 먹지 못하고, 독거노인 31%가 일주일에 한 끼를 거르며, 서민들의 삶은 지탱할 기력마저도 잃고 살길이 막막하여 가정이 파탄 나고, 자녀와 일가족이 자살을 택하는 참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빈곤층과 소외 계층에서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루가 멀게 터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 묻지 마 살인, 화풀이 방화, 어린이 납치살해, 성폭행 살인 등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으로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더 많이 쌓여가고 있다.
세계적 경제 불황은 대공황이후 최악으로 2009년에는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세계화와 국제화 구호 아래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내맡긴 성장제일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의 병폐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폐허로 인하여 고삐 풀린 금융 자본과 실물 자본간, 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간,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참한 양극화 성장 체계가 구조화 되어있다.  경제적 집중과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어가고 민생은 더욱 깊은 불안과 고통에 빠져 들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첫째는, 실업과 일자리 불안이다. 실업자를 양산해 내어 서민의 삶은 더욱 힘겹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취직을 해도 일자리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5%를 차지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보육과 교육 불안이다. 애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사교육 부담과 비인간적 경쟁 교육은 서민들의 가계뿐만 아니라 ‘학생 서열화’, ‘학생 줄 세우기’ 등으로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고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부정책은 임실교육청 같은 해프닝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보육과 교육 불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노후불안은 고령사회를 맞아 우리사회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도전이다. 어르신들의 4가지 고통이라는 빈고, 고독 고, 무위고, 병고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방안을 강구해 가야한다. 더 이상 노인을 방치하고 자살로 내모는 일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의료불안이다. 아직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은 몇 천원의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병원을 가지 못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얼마인줄도 모르고 각종 공과금에 실음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혜택은 남의 일이고 쓸쓸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거불안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멀어져 보편적 주거복지는 우리사회에서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시장만능주의는 오늘날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는데도 현 정부를 위시한 우리사회의 힘 있는 지배 세력은 더 많은 시장의 자유와 더 격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막연한 이념이 아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정책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견지’와 ‘보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역동적 복지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 가치가 점점 살아지고 오직 돈 만이 판을 치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의 사회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가 내걸고 집권한 747시대가 온다고 해도 삭벌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배려하는 인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달성했던 사회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으면 한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 사회 구현’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