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설치지역지원 형평성 고려돼야
송전탑 설치지역지원 형평성 고려돼야
  • 광양뉴스
  • 승인 2009.04.22 16:29
  • 호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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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산 송전탑설치 공사에 따른 광양시와 의회의 대응이 연이은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옥룡면 주민숙원사업비 16억 원을 가결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우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시킨 것 부터 정상적이지 못하다.

백운산 송전탑은 지난 96년 이미 백운산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안을 확정지었고, 이후 2005년 8월 관내 송전탑 설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 됐다. 시민사회는 범 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해 백운산 지키기에 나섰고, 광양시는 개폐소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백운산만큼은 송전탑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했던 개폐소 설치가 결국 무산됐고, 한전은 올해 5월까지 백운산 송전탑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 속에 일사천리로 백운산에 철탑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송전탑으로 부터 백운산을 지키겠노라고 외치던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 옥룡 주민숙원사업비 16억 원을 요구해 21일 의회를 통과했다. 송전탑 설치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송전탑이 옥룡면만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또 백운산을 경유하는 송전탑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책임질 주체는 한전이다. 먼저 한전이 주민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광양시가 서둘러 주민 지원에 나선 것은 너무 이른 선택이며 이는 결국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또 다른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광양시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과 일의 순서를 망각한 광양시의 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