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합 논의는 잠시 주춤한 상태다. 광양은 물론 여수, 순천 지역도 통합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지자체에서 할 일도 많은데 공연히 통합을 추진했다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현재로서는 득볼게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사업,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 정부의 시군구 통합 기준 확정 발표 등 지자체별로 통합논의는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했으며 최근 진주ㆍ사천ㆍ산청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 역시 남해, 하동을 포함한 광양만권 통합이 공식 입장이다.
이에 광양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광양만권통합에 대한 기획 기사를 7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취재는 그동안 통합 대상으로 떠올랐던 여수ㆍ순천ㆍ고흥ㆍ남해ㆍ하동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시(창원ㆍ마산ㆍ진해)와 통합에 실패했던 충북 청주시ㆍ청원군을 직접 방문해 현지 지자체와 정치권, 민심을 살펴보고 이를 보도,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1. 광양만권 통합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 지역사례탐방① 삼려 통합 14년, 여수시의 현주소는?
3. 지역사례탐방② 순천시ㆍ 고흥군, 통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4. 지역사례탐방③ 남해ㆍ하동군, 영호남 통합은 현실 불가능하나
5. 지역사례탐방④ 통합 창원시의 현재와 미래
6. 지역사례탐방⑤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무산된 원인과 과제
7. 광양만권 통합, 이렇게 준비하자-통합에 필요한 과제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3개시 통합은 더 이상 의미 없어
정서적 통합이 우선…공감대 형성 필요
통합 논란, 그 아찔한 추억
지난 2007년 9월 광양ㆍ여수ㆍ순천 3개시 통합 논란이 일면서 광양시 전역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다. 지역민의 의견은 묻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였다. 당시 광양시는 광양만권 통합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여수, 순천도 한발 물러나면서 3개시 통합 논의는 잠시 주춤거렸다. 하지만 2009년에 또다시 지역 전체에 통합 폭풍이 몰려왔다. 순천시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자 정부는 광양, 여수, 순천, 고흥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광양시민 80%가 통합에 반대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읍면동별로 통합 반대 운동이 격렬히 일어났으며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시와 의회에서도 3개시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두 번에 걸친 통합 논란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역의 힘이 한데 뭉쳐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정부, 주민자율의사 존중
영호남 통합 움직임 분주
정부는 시ㆍ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인구 또는 면적의 과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인위적인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ㆍ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등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 가운데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정부가 통합 기준을 확정하자 광양시는 또다시 도시통합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진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광양시가 통합대상이 되는 것은 인구가 15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인 것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가 15만을 넘어서면 통합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다. 최근 시가 15만 인구 달성을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5만을 달성하면 일단 통합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통합이란 의제가 논의될 때마다 광양은 언제나 대상지역으로 거론돼오고 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ㆍ여수ㆍ순천 3개시 통합, 영호남 화합을 위한 광양만권 5개시군 통합, 남해안 남중권 통합 등 광양은 통합과 관련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언제나 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광양시의 통합방향은 3개시 통합이 아닌 광양만권 5~6 시군을 아우르는 영호남 대통합이다.
인위적 통합은 반드시 실패
박노신 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박 의장은 “각 지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서가 다르고 지역 별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통합안을 내놓고 통합을 시도한다면 주민의 반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장은 “통합한지 일 년밖에 안 된 통합 창원시도 벌써부터 시청사 위치를 두고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이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통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맡기고 정서가 어느 정도 함께 일치한다면 통합도 논의해볼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노신 의장은 최근 통합 논의가 잠잠한 것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양, 여수, 순천 3개시는 요즘 통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인위적으로 추진해봤자 득볼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며 “자연스러운 통합 논의는 모르겠지만 정부, 언론 등에서 인위적인 통합 움직임을 보인다면 또다시 화를 자초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박노신 의장은 자연스러운 통합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다. 3개시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각 지자체별로 살면 좋지만 앞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광양만권 통합이 확고한 신념”이라며 “앞으로 3개시만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3개시 통합은 설득력 없어
이성웅 시장도 박노신 의장과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광양신문과의 좌담회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성웅 시장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양만권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광양시는 통합을 대비해 앞으로 ‘섬진(강)시’ 명칭을 특허 등록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개시 통합은 어느 지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광양만권이 통합한다면 정서적, 지리적,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상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