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5:1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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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원 / 광양시의회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광양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회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균형 발전의 틀과 의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

광양시는 한정된 토지를 이용 개발 및 보존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고히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행정구역 전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도시계획의 위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 단위계획 등으로 차등 구분하도록 정해졌다.

현재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수립, 중간 용역 보고 중에 있고 「도시 기본 계획」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순천시가 중심이 되어 광양시는 주변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의 중심권에 편승될 수 있는 광역도시 계획은 문제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말까지 수립(법제18조근거)되어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

광양시 전 지역에 대해 토지 적성 평가를 해보면 읍면지역은 보전ㆍ생산ㆍ계획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도시 관리 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용도 지구, 도시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주거, 산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 지역(보전, 생산, 계획),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도 구역은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 보호, 계획 진흥, 특정용도 제한, 위락, 리모델링 지구 등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을 살펴보면 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 문화 체육, 방재, 보건 위생, 환경 기초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구 단위 계획은 2002. 12. 13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로써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된 지역(녹지+주거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화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광양시의 1·2종 지구 단위 계획은 광양읍(덕례, 목성), 중마동(와우), 광영동(원앙, 도촌지구) 등 5개 지구가 있으며 이중 원앙 지구만 결정 고시되었고 그 밖에 지구는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다.

광양시는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지사의 결정 고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결정 고시를 받지 못하면 용도지역이 종전대로 환원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양시의 균형 발전의 과제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생활 격차의 심화로 의료 및 사회복지 대책 미흡,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미흡, 농촌 지역의 소득 대책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지역의 과제로는 문화, 여가 복지시설 미흡, 교통안전 대책 미흡, 출퇴근 교통 정체, 지역 경기침체 등이 있다. 농촌 지역은 독거 노인 증가, 안정적인 소득원 부재, 농촌 일손 부족, 취약한 의료, 복지 시설 부족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문성 갖춘 의회 정립해야

광양시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회의 권한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 조례 제정권과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기능을 갖고 있으며 더 나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정보력 확보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구체적인 의회의 기능으로는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청원 심사 및 처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전지역의 비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더 나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 관리를 통해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의 과제를 살펴보면 △선거제도 개선(돈먹는 하마 식 선거제도) △전문성과 도덕성 갖춘 인력 충원 △의회 권한 및 책임감 부여 △의정 활동 지원 대책 강구 △의회 교육 및 연수 시스템 확립(전문성) △전문 보좌 기능 강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광양시의 활기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광양시의회는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한 문제 인식을 통한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대책 및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시민 주권에 근거한 시민 자치형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참가형 문제 해결 방법, 행정이나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결정권을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 사회에 분산하고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성숙한 지방의회 구성과 참가, 분권, 자치, 공고를 통해 주민 직접 참정 제도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입력 : 2005년 08월 11일 13: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