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굶어죽는 일, 전기가 끊겨 촛불속에서 잠이 든 장애인부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 촛불에 타죽는 여중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기사회의 적신호가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총716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천900만명을 기준으로 14.6%에 해당된다.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인 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최악의 빈곤층‘은 401만명으로 집계 되였다고 발표했다.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여건으로 보면, 첫째, 양극화의 심화와 복지사각지대의 상존이다. 이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및 경제양극화 심화 현상으로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양극화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기존 제도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했다.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보면, 1차 사회안전망으로는 ①국민연금(‘99년, 전국민 확대), ②건강보험 (‘02년, 365일로 급여 확대), ③고용보험(’98년,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④산재보험(‘00년, 1인이상 사업장 확대)이라 하며, 2차 사회안전망으로는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00년, 도입), ⑥의료급여(‘05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⑦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본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구축되어 있으나 제도간의 연계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정체 상태이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사회복지지출도 OECD 평균 20.04% 보다 낮은 8.7%로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사회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의 증가이다. 노인 단독가구가 2003년 140만가구에서 2010년에는 200만가구, 2015년에는 250만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전반적인 신장 및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 등 정책수요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가계곤란, 가정해체 등으로 급식아동 추이가 2003년 1만5천명에서 2004년에는 25만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아동학대 추이는 2003년 2천921명에서 2004년에는 3천884명으로 요보호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에 따른 미신고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 등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직무수행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평균 8.9%) 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통합복지콜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확대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영국 1.65%, 프랑스 1.88%) 보다 낮은 1.19% 수준이고, 고령인구비율이 2000년 7.2%, 2018년 14.3%, 2026년 20.8% 로서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자녀에 의한 가족부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노인 만성질환자(노인의 87%) 증가로 장기요양보호(‘04년 62만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각종 연금과 공적부조 수급 노인비율은 41.4%에 불과하다. 노인의료비는 2003년 4.4조원(21.3%)에서 2004년 5.1조(22.9%)로 증가하므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05.5.18 공포, 9.1 시행)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필자는, 광양시의 향후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구유입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복지문화정책 수립이다. 그리고 종교기관의 복지자원화, 읍-면-동별 자치조직의 복지자원화, 교육기관의 복지자원화, 의료 기관의 복지자원화, 서비스업종의 복지자원화를 발굴 및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빈부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굴하여 도와 주어야한다. 이상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양시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I&R (Information and Referral)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광양시사회복지협의체 내에 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보완할 실무적인 필요 인력의 배치와 독립적인 사무공간의 확보, 둘째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 내 복지연계팀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여 ‘광양시사회복지협의체’ 내에 I&R System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셋째 ‘광양시사회복지협의체’ 내의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On-line과 Off-line 두 축으로 가동하고 지속적인 Update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보완할 실무적인 필요 인력의 배치, 독립적인 사무공간의 확보,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깊은 관심과 힘(empowerment)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