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의 농민은 미국과의 FTA 체결 등 개방화와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 등으로 큰 시름과 고통을 안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신문이나 TV에서 곡물가격 및 콩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앞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할 수 있는 농촌기반 조성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식량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심각성은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량자급율이고, 지금은 수입되는 농산물이 저렴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없을 경우 가격은 자동차, 핸드폰 그리고 냉장고 수출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외화를 지출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국내, 외의 변화에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상징이고 산실인 농촌진흥청(농진청)의 폐지는 과연 온당한가? 절대 아니다. 지금은 기술농업을 확대하고 실용화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 조직의 개편이라는 논리로 농진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진청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국가기관으로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한 녹색혁명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축산, 원예, 환경 등의 여러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농업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민간의 역할이 매우 취약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진농업국에서의 선례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농업기술은 그 수혜자가 농민이라는 특성으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체계 또한 중요하다.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출연기관으로 갈 경우 생명공학 등의 발전을 통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몇 몇 분야에서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다수 농업과 농촌을 연구하는 기관은 영농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며, 환경을 고려하는 실용화 기술개발이 대부분이다. 생명공학만이 우리의 농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연구에 집중되어 농업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 농업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 질뿐만 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농가보급체계도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농업관련 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 발전 유지 되었던 것은 국가산업으로 정책을 유지한 결과로 최근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 기관의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에 현안이 되어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여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촌진흥청을 없애고 공사로 한다면 농촌의 삶의 현장이 어디로 가고 어떤 기관에서 현장 지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 연구기관화 할 경우 농업인이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개발은 소홀하게 될 것이며, 한국 농업과 농촌이 무너질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좌절이 심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이번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 되는 것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절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농민의 한사람이 한국농업의 육성과 농민을 위해 기술 농업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