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통합 논란을 보며
광양만권 통합 논란을 보며
  • 모르쇠
  • 승인 2008.01.31 09:28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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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기 전 광양시의회의원
얼마전 순천시에서 인근 3개시 통합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공식문서를 여수ㆍ광양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차제에 해당시에 살고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확고한 철학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나는 이 글을 쓰기로 다짐 했다.

나는 먼저 3개시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이유를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3개시가 통합하게 되면 통합시의 시세는 우리도의 그것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 질테데 현행 행정체계대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랄수 있겠는가? 통합시는 여타 19개 시군과 똑 같은 통제나 지시를 도로부터 받는 것이 달가울리 없을 것이고,전남도가 고유의 업무나 권한을 순순히 떼어 주기를 바라는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행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무시하고 손쉬운 것만 먼저 챙기려 해서 되겠는가!

둘째, 일부 지역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은 각 지자체에 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각 시에서 애향심에 호소하고, 공무원이나 직장인 등에게는 각종 시책과 직ㆍ간접 권유를 통하여 당해 시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있기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그런데 시계를 허물어 버리고 통합이 성사되면 지역적으로 인구과밀과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자기 영달만을 위한 일부 지방정치인과 토호 세력들의 몰염치가 소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팽배하게 할 것이다. 요즈음 한 종합대학이 학교발전을 위해 단과대학 하나를 옮기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채,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길거리에 내거는등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충분히 통합주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속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통합을 하지말고 현실에 안주하자는 것이냐고 되 물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미래 지향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광역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다시말해 광양만권 전체 시군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우선 남해ㆍ하동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통합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적ㆍ시대적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지역감정 해소에 빗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열었다는 대의명분을 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쌓여온 지역감정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충분히 우리가 이룰수 있고 이뤄야 할 과업이라고 믿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동지역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목모임을 가져오고 있으며 광양 일부지역민들은 여수ㆍ순천지역 사람들보다 하동ㆍ남해 사람들과 더 많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또 광양의 제철소ㆍ항만, 순천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여수의 공단과 엑스포행사등 그들과 함께하고 나눌수 있는 파이도 비일비재 하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서로를 배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나는 공언 한다.

둘째, 항만의 관리운영이나 환경관리등 지역의 현안들을 보다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수립하여 미래를 개척할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같은 광양만에서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시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잣대와 저울로 여러 현실을 척량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불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있지만, 통합시를 만들므로서 순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셋째, 규모의 도시개발과 도시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광양만을 일주하는 도로나 철도를 자연스럽게 개설할수도 있을 것이고, 남해와 여수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여 상호접근성을 원활히 하므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각종 기능의 시설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가져, 명실상부한 글로벌 씨티로서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한층 배가시킬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많은 문제들만 발생시킬것이 확실하고,향후 광양만권 전체 통합에 장애(3개시 통합으로 거대시가 되면 다른 통합대상 이웃 시군은 마치 흡수되는 것같아 대통합이 더욱 어렵게 됨)만 될 것이 분명한 3개시 통합논란의 소모전은 더이상계속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광양만권 대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광양만권 환경관리 협의체 운영,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등 운영의 묘를 통한 광양만권 전체 시군의 공동관심사 창출노력확대,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파이를 공유하고 키울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등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하지 않을까!

힘없는 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받을수 있는 일방적 강요를 지양하고,보다더 대승적으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 진다고 했다!! 다만 그 꿈이 이루어 진다고 믿을때 그 꿈은 이루어 진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