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시작된 초중고생의 촛불이 6.10 100만개의 촛불을 정점으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넥타이부대, 유모차주부, 어르신들까지 확대된 촛불은 이미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상징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95% 이상의 검역공무원들의 설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졸속·굴욕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하루 숙박료가 이렇게 비쌀 줄을 어느 국민인들 알았을까.
하지만, 80년대 청와대 벽시계와 ‘전두환표’ 손목시계를 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만에 지지율 10%대 추락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업적을 보여 준 것도 모자라, 평화적인 촛불군중에게 물대포와 군홧발 폭력으로 화답했다. 심지어 건설회사 CEO출신답게 ‘명박산성’(컨테이너장벽)을 만들어 해외토픽을 장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자행하였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촛불집회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서 재협상은 안된다는 미국에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상쇼와, 흔히들 수구보수 행동대로 불리는 얼룩무늬 군복들을 사주하여 평화적인 촛불군중을 폭행하는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거듭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어설픈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적인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지 말라는 준엄한 시대적 명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머슴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받들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100만 공무원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말았으면 한다.

촛불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국토와 환경에 대재앙을 초래하는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전기·가스·교통·우체국 등 공공부문 민영화와 국유은행 매각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물전문기업 2개를 육성한다며 생명수인 상수도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문화방송과 KBS2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국방송을 장악하여 지상파마저 시장에 내놓으려 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정책도 국민들의 삶을 크게 유린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0교시와 심야보충학습, 우열반, 학교서열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등 학교시장화 정책은 공교육 자체를 붕괴시키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고, ‘잠 좀 자자’는 학생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바야흐로 돈 없는 서민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 교육도 재산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으며 신분이 세습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건강권과 국가주권 및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촛불로 투쟁하고 있다. 국민들의 촛불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