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3.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12년
1.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현황 …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2.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의 주요사례
4.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5. 서울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6.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사례
7. 울산 북구 주민참여예산 현황
8.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정착화를 위한 과제
광주광역시 북구청(청장 송광운)은 지난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2004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ㆍ시행하기까지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광주북구청이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의 모델이 된 것은 초창기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북구청이 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당시 김재균 북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예산정보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 정책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참여예산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북구는 지난 2003년 8월 참여예산제 공청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참여예산을 공개적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청장은 2003년 상반기부터 예산부서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가하면 공무원 내부에서는 청년간부회의에서 자체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와 공무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공청회를 계기로 북구 참여예산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방안을 다듬어가게 됐다. 즉, 공청회를 마친 뒤 곧바로 구성된 참여예산연구회는 지방재정전문가와 예산감시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책임자 등이 결합해 제도 도입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치21은 실무책임자가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연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참여예산제의 실행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참여자치21은 또한 2003년부터 북구청의 위탁을 받아 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 북구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예산 투명 공개로 주민들 궁금증 해결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요인도 있었다. 우선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시각이다.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북구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비롯해 전문강사를 초빙, 공무원 마인드 전환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꿔나갔다.
기초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도 풀어야할 과제였다. 아무래도 기초의원들로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것.
이재인 북구 기획조정실 예산 담당은 “구정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에 대한 의회의 오해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하지만 의회 간담회를 실시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의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예산심의권 침해 방지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참여시민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편성을 막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해 개인역량 강화를 도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주민 공모제를 통해 위원들을 위촉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도 부여하고 있다.
짧은 예산편성 기간으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한계도 있다. 북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산 참여방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별로 자체 토론회를 수시로 갖게 하는 등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요구서 등을 작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민예산학교 통해 예산 교육 실시
북구는 현재 제5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93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회의와 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이뤄졌고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자치행정ㆍ재정경제ㆍ문화보건ㆍ주민생활ㆍ도시교통 분과 등이다.
주민예산학교는 1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회계결산 중심으로, 하반기는 예산실무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실무 △참여방법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례발표 △분과별 토론회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분야별 토론회-총괄토론회로 나눠서 하고 있다. 사전설명회는 전년도 결산결과와 다음연도 예산편성방향 설명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토론회는 부서별 결산결과 ·예산요구서 설명과 토론도 함께 한다.
북구는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 범위를 결산분야 및 추경예산까지 확대했다. 총괄토론회는 분야별 토론 결과를 수렴해 예산편성 우선순위 등을 조정한다.
북구,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 제시
북구의 이런 노력은 새로운 재정차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북구는 현재 전국 100여 개 자자체 조례 제정의 모델이 됐다.
기획조정실 정재강 주무관은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구에 각종 방문과 다양한 자료 요청 문의가 들어오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산요구서 및 예산안을 부서별ㆍ사업별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책자를 발간해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꾸준히 운영한 결과 지난 2006년 지방혁신토론회 우수사례로 발표됐으며 2007년에는 행안부 주관 10대 혁신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같은 해 7월에는 정부대표로 OECD 제36차 공공행정위원회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미국행정학회(ASPA)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되는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주민예산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금호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주민예산학교 일반주민 참여확대, 보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하는 개방된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할 방침”이라며 “정책개발과 분석 평가 능력을 더 높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경영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
신금호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리고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신금호 실장은 “주민참여예산 도입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에서 측면 지원을 해주고 단체장의 의지도 적극적이어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주민참여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구의 경우 수시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위원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자기 지역 위원이 아닌 북구 발전을 위한 위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한다. 신 실장은 “초창기에는 구의원들이 행여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알고 의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가 참여예산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이다. 북구 주민은 현재 약 46만명인데 비해 예산은 3500억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60%를 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에 사용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신금호 실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짧은 예산순기 등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합리적 설정을 통해 접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어 “우선 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전 인터넷 설문조사 등 상시 재정수요 및 주민 재정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예산 배분에 형평성과 우선 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광양시는 재정자립도도 좋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킨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광양신문이 시민단체 역할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서 서포터즈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