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탈옥을 부르는 사법부 범죄
희대의 절도범인 신창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칠 때 국민들은 그가 범죄자임에도 그의 외침에 적극공감하며 오히려 그를 영웅시하는 풍조가 만들어 진 시대의 비극이 있었다. 이제는 자본이 권력과 결탁하여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들의 결탁이 사법부를 유린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국민의 한숨소리는 커져가게 만들고 있다.
전관예우 등의 사법사기꾼, 변호사들과 결합하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이어 판사들의 낮은 형량 및 합법적 탈옥인 병보석은 사법정의를 난도질하고 사법이기주의 변호사, 검사, 판사의 카르텔의 철저한 직업의식을 생각나게 한다.
전남대 철학 교수의<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이 절실하게 국민들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온다. 1000여억을 횡령하여 구속된 이홍하 설립자가 내세운 ‘병치료’는 심장동맥 ‘스탠스’ 삽입이다. ‘병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한 이씨는 구치소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심장동맥에 스탠스를 삽입해야 할 정도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삼가야 할 운동이다. 이 어찌 유권무죄 유권무죄라 아니할 수 없겠는가?
비리 컨트롤타워 부창부수 이홍하ㆍ서복영의 교육장사
이홍하는 1981년 광주에 여상 설립 후 광양 한려대 와 광양보건대 등 20여년간 전국에 6개 대학,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다. 천원의 행복으로 한국사회의 성공적 신화로 목욕탕의 운영으로 일군 자수성가형 존경받아야할 마땅한 부부가 천억원이 넘는 횡령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의 주범이 된 현실이다.
이씨는 1000억원 횡령의 20년 구형에 9년 1심 재판 결과다. 검사는 낮은 형량에 항고를 해야하고 변호사들도 3심 재판까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이 씨는 칭병을 이후로 병보석을 요청할 것이다. 횡령을 당한 주체인 보건대를 비롯한 졸업생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국민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사법부가 스스로 사학비리에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한다.
서복영 씨는 단순히 남편을 내조하는 여필종부의 부부관계가 아닌 현직 한려대 총장으로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동업자적 부창부수 공범이다. 검찰이 학생들의 쌈짓돈 149억을 횡령한 서 씨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서 씨를 구속 수사해야한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라 판에 비리 구속 와중에도 또 다른 출구전략으로 한려대와 보건대 통합하여 광양대학을 만들겠다라는 황당무계함의 물타기로 남편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여장부의 기개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과유불급의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부부가 설립 당시 꿈 꾼 학교의 청사진 초심으로 돌아가 사학비리의 온상이 아닌 졸업생 재학생 및 학교 주체들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일구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썩은 고름에서 새살이 돋아날 수 없다
상아탑을 유린하는 사학비리는 부창부수 이홍하 서복영 부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호미로 막아야할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호미를 들지 못 하게 눈 가리고 아옹하게 하는 데 중심은 물론 사법부와 교육부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파리 목숨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논리로 적당히 눈 감고 있었던 교수사회와 기타등등의 주체들과 자신의 쌈짓돈이 어떻게 유용 횡령된 지를 모르는 학생들의 주체의식 부족과 지역사회의 무관심의 총체적 부실이 오늘의 이홍하 서복영 부부 종합선물 세트형 사학비리를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부는 이 씨에 대해 병보석이라는 합법적 탈옥을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이번 사학비리의 또 다른 주범 서복영 총장을 구속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광양보건대와 한려대학교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하고 그 임시이사 파견시 광양시민대책위원회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상화 추진 교수회 등의 이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서 씨는 비리를 감추고자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법인 한려대 보건대 통합의 당장 중단하고 한려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사과하고 조용히 검찰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 인간된 모습이다. 그리고 그동안 두 부부의 수 많은 범죄행위에 침묵했던 교수, 학생, 시민사회는 각 주체의 역할에 맞게 대학 정상에 십시일반의 품앗이로 이들 상아탑이 썩은 고름을 걷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협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