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 시·군마다 의정비 인상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55.7%를 인상한 4236만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무려 131%를 올린 5328만원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부산에서는 시민운동단체들이 ‘5%내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남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의정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를 놓고 합리적인 ‘묘수’를 마련하고 나섰다.
필자는 지난 16일 부터 의정비 심의의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장측 추천인사 5명 중 일부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측 추천인사부류인 필자와 백성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인상의 명분과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 등을 실천했는지, 지방의원이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기준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지 의정비가 아니기에 보다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을 우선 피력했다.

결론은 심의를 해가면서 결정될터이지만 우선 의정비 지출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 수당의 경우 지방 재정의 약화를 우려해 지역주민 소득,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돼 있다. 즉,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의정비는 바로 시민의 혈세다. 본연의 임무는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의정비 인상요구는 어떠한 일로도 온당치 못하다. ‘일한 만큼 평가받고 대우받는 풍토’는 기업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위원들은 필자를 비롯해 의정비 심의를 함에 있어 합리적 시각과 냉철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길 주문하며 광양시의원들은 2008년도분 의정비가 책정됐을 때 당당하길 바란다.
의정비가 적다고 낯을 붉힐 지, 아니면 흔쾌히 받아들일 지는 의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냉엄한 평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