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인상으로 논란을 빗엇던 지방의회 의정비가 결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 입법예고를 끝냈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로써 내년부터 의정비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안부 발표로는 현재 광역 12개, 기초 186개 의회가 기준액을 초과해 의정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 간섭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정비를 마음대로 초과할 수 없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 본질 면에서 중앙의 의정비 간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취지에서도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중앙의 간섭이 있으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위축도 필연으로 따라 붙게 마련이다. 자치와 자율은 동전의 앞뒤와도 같다. 그 점에서 의정비에 대한 중앙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자치화와 맞지 않는 간섭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 20년을 눈앞에 두고 이쯤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찾을 때가 왔다. 그것은 비단 의정비라는 단편적 문제뿐 아니다. 1991년 출발 이후 초창기 10여 년은 그런대로 익숙치 못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사실 이해의 눈으로 주민들은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특히 자질 면에서 의원들의 변화는 한 치를 찾아볼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2년 전부터는 의정비를 주기로 하는 등 무보수를 떠난 새 모습으로의 의정활동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액수 책정에도 협력했다.

시행 첫 해부터 그러나 의정비 액수문제는 사회 화제가 됐다. 그러더니 1년 되자마자 다시 인상하겠다고 혈안이 돼 결국 주민 반대에도 극구 오늘의 그 많은 의정비를 올려놓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도 그렇다 치자. 의정비 이후 과연 우리의 지방의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전혀 아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풍경들이 곳곳서 많이 벌어졌다.
주민대표로 뽑혀 일하는 모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실로 우리는 안타깝기만 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의원들 각자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 현재 의정비 삭감에 관한한 반대할 주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지방의원에 대한 불만까지 쏟아질 판이다. 차라리 의정비 삭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의원상을 바라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