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원의원 발의, 우윤근의원 저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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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뀔때마다 광양항이 흔들리더니 이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을 오는 2008년 말까지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광양항 개발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르면 광양항에 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컨공단'은 이에 맞춰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광양에 있는 컨부두공단을 폐지하는 법안에 따르면, 컨공단은 컨부두의 개발·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이후 주 사업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국한돼 기능축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부산과 인천항의 경우 항만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아직 개발이 진행중인 광양항의 경우 `컨'공단 폐지시 항만개발사업 차질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광양항은 신항만으로 인지도와 재정자립도가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컨공단 해체와 항만공사 발족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즉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가 설립된다면 당장 수익성이 부족, 정부와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컨부두 자동화, 해외항만개발)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 재원확보도 쉽지않아 컨 부두의 적기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무리한 공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공단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저하 및 불신감 확대로 공단 고유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회간접자본, 물류지원체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광양항의 상황에서 컨공단이 지방항만공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우리지역구 우윤근 의원은 “시기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투포트정책의 자칠없는 추진과 광양항이 자생능력을 갖춰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2011년 이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견이며, 광양시는 추이를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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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년 0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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