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보류한 광양시의회에 공개토론으로 검증하자며 조례안 보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의회가 보류 이유로 제시한 지역위원수 과다와 월권행위 우려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지속한다면 주민조례 청구 운동으로 의지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시단협)와 행의정지기단은 지난 달 29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누구를 위한 보류인가”라며 의회를 비판했다. 시단협은 “시민단체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하지만 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고, 집행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보류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7대 의회의 권위주의와 심각한 직무유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단협은“지역회의 위원수도 집행부 안이 20명이었으나 상임위는 3명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이는 결국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단협은 집행부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현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공약으로 하고‘시민 참여행정’을 첫 번째 시정방침으로 정했는데도 집행부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단협은“조례안 보류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 했다”며“주민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 될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제도적 틀이 보장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단협은 이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윤필 참여연대 상임대표는“주민참여예산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의회가 이를 미룰 경우 시민사회는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적극 추진해 의지를 관철 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시단협은 이에 따라 앞으로 서경식 의장을 만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의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 상임대표는“더 많은 위원이 필요한데도 위원수를 줄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