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청년세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12.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2조원을 청년 대책에 쏟아 붓는 상황에서 줄어들지 않는 청년실업률은 기존의 청년 정책에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양신문은 지난 9월 25일~10월 2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가 주관한‘유럽은 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의 공동기획취재에 참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독일 뮌헨 등을 다녀왔다. 이에 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광양시가 앞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편집자 주>

 

청년실업률, 국가재난상황‘위기’

최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헬조선’이다. 삼포세대(취업·결혼·출산), N포세대(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하며 일컫는 말이다.

국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을 넘어 ‘국가 재난상황’으로 비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률은 4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체 인구 고용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의 2배가 넘는데 청년 니트(미취업자중 직업훈련이나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자들) 비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의 2/3가 비정규직인 것도 문제다. 강남훈 교수는“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면서“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주거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대학생 10명 중 6명이 15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러나“청년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선택제와 청년인턴, 직업훈련 같은 불완전한 일자리”라며“민간부문 정규직 일자리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일 뿐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청년일자리 심혈 기울이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현실은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을 한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 3년간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57개 사업 가운데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설정돼 있는 사업은 5개(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규직 전환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6개월까지는 고용률이 76.2%로 높았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6개월에는 57.3%, 1년후 46.2%, 1년 6개월 후에는 36.7%만 고용이 유지됐다.

취약계층에게 상담ㆍ직업훈련ㆍ알선서비스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150만원 이상 취업한 비율은 2012년 39.0%, 2013년 40.9%, 2014년 46.7%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참여율이 50%이상인 청년층대상 직접 일자리창출 20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2013년 91.7%에서 2014년 89.7%, 2015년 89.4%로 점차 낮아진 것이다.

청년층 참여율 역시 50% 미만인 15개 사업의 참여비율은 2013년 33.4%에서 2014년 30.11%, 2015년 27.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감사원은“실업률과 고용률은 단순히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개선되는 지표”라며“취업자도‘조사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로서 고용의 양과 관련된 실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각 지자체들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중 2831명을 선정, 지난 8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금’으로 교통비·봉사활동비·교재구입비·학원비·식비·시험등록비 등 취업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첫 달인 8월 3000명 모집에 6309명이 신청했고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수당 지급을 끝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집행을 중단토록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매 분기별로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정부 제동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애초 계획보다 액수를 절반만 집행하고 있으며 승소 땐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부가 금전 지원을 하지 않던 2개 유형에 대해 현금 지원을 담당키로 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은 취업알선 단계에 참여중인 청년(18~34세, 저소득층)에게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만 고용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형편이 좀 나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등) 취업자도 2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청년사회진출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청년수당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청년구직지원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에게만 지원하는 이 정책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학원비·교재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