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 가격, 물가 상승율 반영해야
쌀 목표 가격, 물가 상승율 반영해야
  • 광양뉴스
  • 승인 2018.09.14 17:04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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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구 광양농협 북부지점장
허순구 광양농협 북부지점장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이 가는 듯 싶더니, 때 아닌 초가을장마로 접어들면서 애써 가꾼 농작물의 결실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지역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세풍간척지에는 벌써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를 반갑게 맞을 태세다.

당연히 추수를 앞둔 농가는 벌써부터 올 가을 나락 가격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5년마다 국회에서 정하는 쌀 목표가격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쌀 목표가격이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년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비료나 농약 각종자재대등 생산비가 올랐고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다면 이번에는 24만원 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나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급격한 인상은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오히려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여 쌀 생산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매년 벼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국내 총 쌀 생산량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백만톤 이하로 보고 있다.

또한 가뭄 등으로 단보당 생산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을 법률이 정한대로 직전5개년 수확기 가격변동율을 반영하되 반드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농가나 농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과거 5년치 물가상 승율까지 반영된다면 24만원 선까지도 예측하고 있다.

시중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보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운용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농민단체나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도출하여 국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이번 쌀 목표가격결정이 어려운 농가에 희망을 주고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