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립공원 의미와 과제,‘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정인화 국회의원이 6월 19일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자리에 이해 당사자와 정부의 담당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살피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겠다.

첫째,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무상양여 논의는 끝났다.

서울대 농생대 남부학술림은 백운산과 지리산에 걸쳐 있고, 면적이 162㎢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56배요, 124만 인구를 가진 수원시의 1.3배며, 광양시의 3분의 1이 넘는 광활한 산림이다. 이곳을 학술림으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1년 서울대 법인이 출범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부학술림의 무상양여는 광양시민의 뜻으로 막아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 현재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 사용하던 옥룡 추산시험장을 요청하면 무상양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무상양여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소유한 남부학술림은 어찌해야 할까? 교육부는 산림을 관리할 사람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백운산을 방치한 채로 서울대에 위탁관리를 맡겼다. 이제 교육부는 남부학술림을 환경부로 넘기고,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길이 최선이다.

둘째, 백운산은 국립공원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요구가 서울대 무상양여 반대와 더불어 널리 알려졌지만, 그 가치는 일찍부터 인정됐다. 우선,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지정되었고 1946년 수원농대로 넘겨진 것이다. 천연림에 가까운 임상과 자연생태계를 100여 년 전부터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와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2010년 초,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광주시와 광양시의 시장 후보들에게 무등산과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삼으라고 권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백운산이 국립공원의 요건을 갖춘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백운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식물상 831종과 동물상 727종의 분포를 확인했다. 동식물 1558종(천연기념물 11종 포함)을 품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물창고임을 입증했다.

국립공원 지정기준 중에서‘지형보존’과‘자연생태계’가 뛰어나고‘자연경관’과‘문화경관’요건도 좋았다. 국립공원은 지정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므로 경주시는‘문화경관’, 설악산은‘자연경관’이 손꼽힌다면 백운산은‘지형보존’과‘자연생태계’가 훌륭하다.

셋째, 국립공원 지구에 마을이나 사유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백운산을 15개 육상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여서 지정기준 1위가 되는 건 ‘지형보존’이다. 지형보존의 두 요인에서 국립공원 용도지구 지목 99.6%가 임야고, 소유는 98.8%가 국유지다. 개인의 주택이나 마을을 포함하지 않은 산림이라는 최고 조건을 가졌다. 0.4%의 농경지와 1.2%의 사유지 등은 산 속의 묘지처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주변의 사유지는 국립공원 경계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2011년 국립공원을 신청할 때부터 이번의 토론회까지‘공원 경계 및 용도지구 계획(안)’에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힌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마을, 계곡이 포함된다면서‘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은 사실을 모르거나 왜곡한 것이다.

또한 22개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25.4%를 차지하므로 그 정도의 개인 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국립공원이 10년 단위로‘공원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역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따랐다. 염려할 것이 없다. 백운산의 국립공원 용도지구는 계획된 임야로서도 넘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국립공원에 들어 있는 마을도 해제시켜 준다.

당연히 고로쇠를 채취하는 광양과 구례의 317 농가에게 임산물 채취는 허용하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으므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말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례군은 광양시 단독으로 국립공원을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넷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드높이자.

이제부터 환경부와 광양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 광양시는 국립공원 추진 전담팀을 만들기 바란다. 시내에 내걸린 국립공원 반대 현수막을 내리고, 고로쇠 채취 농가와 마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으면서 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관광 명소를 계획해야 한다.

2012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내고, 시민 8만3000여명이 서명하며 광양시정의 방향을 세웠다. 당시 ‘백운산이 서울대의 사유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명쾌한 운동에 노인과 청소년도 서명에 참여했다. 어린이들도 국립공원을 꿈꾸며 성금을 냈다. 이러한 희망찬 시민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펼쳐나가면 좋겠다.

광양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 백운산과 섬진강의‘자연생태’ 말고 무엇이 영원한 유산일 수 있겠는가. 산업시설은 시대마다 변하지만 자연생태계는 변함없고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리산에서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생태계가 세계 140여 개국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과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백운산과 함께 국립공원 추진의 권유를 받았던 무등산은,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평균 148억원을 지원 받으며 세계인의 자연유산이 됐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의 생산유발효과는 196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백운산 국립공원은 광양시를 고품격 관광시대로 도약시킬 것이다.

광양의 영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 지속가능한 광양시를 꿈꾸며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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