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 발표된 후 지방은 그 후폭풍에 휩싸여 들어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으로 옮겨 오는 공공기관을 한 데 모아 광주인근에 통합형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안을 놓고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 이른바 군집 또는 집중의 효과가 동반하는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는데 이 논리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또 다른 중앙 집중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광주시가 볼 때 서울이 중앙이었듯이 광양시가 볼 때 광주는 또 하나의 중앙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형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지역중앙으로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고 만다.
지난 4일 순천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광주인근에 통합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안이 의제로 올랐으나 전남 동부지역 시장군수들 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자기지역이해에 충실한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 이후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원칙을 먼저 세우자는 것이다.
전남으로 옮겨올 각 기관들의 특성상 어느 지역으로 가야 그 기관이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주와 전남지역범위 안에서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를 앞세워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다. 이성웅 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해양경찰학교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유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광양시장은 앞으로 구성될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위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광양이 가장 적합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성웅 시장에게 분발을 당부한다.
그러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또 다른 중앙 집중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광주시가 볼 때 서울이 중앙이었듯이 광양시가 볼 때 광주는 또 하나의 중앙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형 혁신도시 건설방안은 지역중앙으로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고 만다.
지난 4일 순천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광주인근에 통합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안이 의제로 올랐으나 전남 동부지역 시장군수들 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자기지역이해에 충실한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 이후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원칙을 먼저 세우자는 것이다.
전남으로 옮겨올 각 기관들의 특성상 어느 지역으로 가야 그 기관이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주와 전남지역범위 안에서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를 앞세워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다. 이성웅 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해양경찰학교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유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광양시장은 앞으로 구성될 광주ㆍ전남혁신협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위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광양이 가장 적합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성웅 시장에게 분발을 당부한다.
입력 : 2005년 0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