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45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2030년을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45를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방 이후의 100년을 맞이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다.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100년 후에, 해방 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 화두의 초점은 지금 20대. 결국 2045년도의 중심은 현재의 청년들이 중심 세대가 된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접근법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특히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45년을 도전적인 정책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100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준비함에 있어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요인을 위기가 아닌 기회와 도전의 요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98명, 세계 230위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통폐합, 교원 수의 축소 등의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면 인구 구조 변화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민하게 한다. 하나는 인구 절벽, 두번째는 인구 지형 변화이다.

인구 절벽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2020년에 약 5200만, 2067년에 약 3900만으로 감소한다. 약 1400만명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3900만의 인구가 1982년의 대한민국 인구 규모였다. 그때도 인구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적정인구가 몇 명일까? 5200만인지 3900만인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지금 초저출산의 부분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인구 규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지형 변화이다. 40대 인구가 2018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지점에 포착되는 요인들이다. 일본, 미국도 그랬고 경제공황을 맞이하는 것이 40대 인구가 축소됐던 그 시점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현재 40대 인구 소멸 또는 감소가 위기 요인이라고 본다면 역으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의 양적 축소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서 양질의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이다. 수도권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을 보면 농산어촌은 1%가 넘지만 수도권이 0.78%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다 보니 지방도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되었듯이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미래를 설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 성취에만 몰입하지 않고 삶의 행복까지 고려할 수 있는 청소년 웰빙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