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라는 말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쪽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이다. 교육재정 투자는 논리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인구절벽 시대, 생산가능 인구감소 시대에는 교육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위축되며 일자리와 생산성이 줄어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인구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상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농어촌의 합계 출산율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높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농어촌의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인구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배분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는 건 평균의 덫에 빠진 형식적 논리이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교육 체제를 위한 투자 강화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하게 교육재정을 투자할 곳은 어디일까? 단연‘대학’이다.

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은 물론이고 고교 무상교육도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하이-스킬(high skill)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연간 약 10조원 정도 투입된다면 반값등록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문제 중에선 학습자의‘잘삶(well-being)’은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긴 공부 시간, 낮은 학습 흥미도, 학생들간 협동을 강조하면서 평가는 상대평가를 하는 등 지·덕·체라고 말하면서도 지식에만 초점을 둔 교육 등은 학습자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다양한 영역의 학습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대학 졸업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강고한 대학서열 구조와 그에 따른 무한 입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교대-사범대의 교원 양성 과정 변화가 필요하다. 교대-사범대 시스템은‘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교육과정·수업 방식 등 운영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예비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대의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석·박사 인력에게 교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교육 내적인 영역을 탈피하여 노동시장 정책,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정책, 조세정책 등 보다 넓은 시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고, 일본 AI가 사법고시 문제 60%를 예측하는 시대, 수능 문제를 예측하는 AI가 나올 수 있다.

2045년이면 자사고 폐지나 수시 및 정시 비중 논쟁은 기억도 나지 않을 교육정책 이슈인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며 엄청난 정보를 흡수하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력관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