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21대 국회 성공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들꽃산책] 21대 국회 성공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 광양뉴스
  • 승인 2020.05.29 17:07
  • 호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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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당선과 낙선으로 구분된다. 일부에서 낙선자들이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해서 떨어졌다는 말이 들린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 광양시민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의원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보다는 본연의 입법 활동에 더 충실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구의 민원 해결이 국회의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타 지역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보좌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공행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로 선거 이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지역 유력인사들로부터 입김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 학교 선후배를 보좌진에 넣어달라는 요구라고 한다.

2014년에 출간된 양윤선, 이소영 공저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시공사)]에서 보면, 민원은 지인을 통해 청탁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친척 동생이 이번에 어디로 발령이 났는데 한직이라더라. 의원님 힘 좀 써서 좋은 부서로 빼 달라’,‘우리 시에 있는 모 공기업 지사가 다른 시로 이전을 준비 중이라더라. 뺏기면 우리 시에 손해가 막대하니 좀 막아달라’는 식이다.

민원 해결의 대가로 해당 의원은 민원 당사자를 포함한 그 가족 등 이해 당사자들의 표는 일단 확보한 셈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도리라는 우리나라 정서상 어떻게든 내 일신 안위와 관련이 있다면 한 표 찍어주게 된다.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곧 지역 일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열 행사 뛰어다니느니 민원 해결 전화 한 통이 더 값지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없어졌을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8년 퇴임사에서“현재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1번, 정당 활동을 2번, 국회 활동을 3번으로 하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국회 입법 활동이 1번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보충적으로 하는 문화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지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의정보고서에 우리 지역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보다는 전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기대해본다.

이러한 입법 활동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건 우리 지역민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