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칼럼]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작
[투자칼럼]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작
  • 광양뉴스
  • 승인 2020.06.12 16:43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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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환 대리 / 대신증권 광양지점 포트폴리오 매니저
천종환 대리 / 대신증권 광양지점 포트폴리오 매니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이 역대 최대 강도 및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방역에 집중했던 정부도 확산 속도가 제어되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경기위기를 넘어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이를 대비해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10대산업 규제혁신(4월 29일)과 한국판 뉴딜정책(5월 7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디지털 뉴딜’ 그리고‘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4조원, 그린 뉴딜 분야에 12.9조원으로 총 26.3조원의 투자가 예정 되어 있으며,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투자를 더하여 총 71.3조원 규모로 계획되고, 이를 통하여 약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중 디지털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6.3조)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0.8조) △비대면 산업 육성(1.4조) △SOC 디지털화(4.8조)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관련 인력 및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AI 등 디지털 산업 규제 완화-디지털 인프라 확충 구조의 정책을 내세웠다.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등 데이터 산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D.N.A란?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를 의미.

한국판 뉴딜의 다른 한축인 그린뉴딜의 세부정책은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화(5.8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7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5.4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전지 및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및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고용 안전망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5개 핵심과제를 선전하여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부 때도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했었다. 내용은 사회간접자본투자, 녹색뉴딜,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등 다양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녹색뉴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6개 사업 추진을 통해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 토건사업이었기에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판 뉴딜이 과거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단기 일자리가 아닌 신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기업과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전제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정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