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제한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또다시 지정됐다.
두 학교 모두 제안대학 Ⅱ유형에 분류되는 낙제점을 다시 받으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제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부실대학 중 3개교가 복역 중인 이홍하 씨가 설립한 대학으로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신경대도 포함됐다. 이홍하 씨가 설립했던 광주예술대와 서남대는 이미 폐교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4호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및 성과 △행·재정 책무성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점검되며, 미충족 지표가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신입·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018년 2주기 평가 때보다 3배 늘린 12점으로 비중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올해 정원 대비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 3월 기준 각각 17.9%, 39%로 저조했다.
보건대의 경우 하반기 간호교육인증을 받지 못해 간호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게 타격이 컸다.
한려대 역시 기존 16개 학과에서 9개 학과로 학사를 개편했음에도 신입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했다.
교육부는“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진단에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 당 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내년 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