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구감소…정책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최악의 인구감소…정책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1.02 08:30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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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의원, 시정질문에서
원인분석·대안까지‘원포인트’

광양시 인구가 9월 말 기준 15만848명으로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정현복 시장의 민선6기 이후부터 5년간 같은 달 기준 최저 수치다. 감소 이유는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의 한계 및 정주여건 부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문양오 의원이 지난달 28일 광양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인분석부터 인구정책 대안 제시까지‘원포인트’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문 의원은 정현복 시장에게 인구감소의 원인을 물었다. 정 시장은 △출생아수 감소 및 사망자수 증가 △젊은층 대도시 유출 △비혼 및 만혼에 따른 저출산 △인근 도시의 신축아파트 물량 공급 따른 수요 이동 등을 답했다. 다만, 신축아파트 공급에 따른 수요 이동은 내년부터 지역에 브랜드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기회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에만 2019명의 순이동 감소가 있었고, 시·도내 이동보다 시·도간 이동이 더 많은 이유는 일자리는 물론 주택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연증가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출산 문제는 △비혼·만혼을 포함한 미혼 증가 △만혼에 따른 첫째아 이후 둘째아 출산 감소 등을 꼽고, 일찍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정책의 초점도 기혼자가 아닌 미혼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광양지역은 최근 브랜드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대가 상향되지 않는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보육환경개선 등의 저출산 대책에서 고용확대 등 경제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 증가 등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며“이에 따라 △첫출산 전후 취업률 △25~49세 여성취업률 등 목표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인구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과 장래세대의 사회투자 확대 등 경제규모에 따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시군구의 약 39%, 읍면동의 44%가 소멸위기로 나타나는 만큼 생각보다 인구감소 문제는 가깝게 와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도시관리계획 2020년 계획인구 달성 여부 △광양시 인구시책 방향 및 변경내용 △미전입 4900세대 주소이전 대안 △시민 동참형 인구시책 방안 등도 점검했다.

정현복 시장은“인구는 나름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그동안의 인구늘리기에서 인구유입과 유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향을 준비 중”이라며“저출산 대책을 위해 21개 부서가 78개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아니고 아직 희망이 있다”며“다양하게 접근하고,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 등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