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때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지양하라”
“추경 편성 때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지양하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1.30 08:30
  • 호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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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차 추경 1조2143억원 확정
명당지구 주차장 매입 등 11건 삭감

광양시의회 제294회 정례회가 지난 18일부터 34일간 일정으로 개회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재천 의원이 위원장, 이형선 의원이 부위원장, 김성희·문양오·조현옥·정민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먼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97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억9742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2회 추경 이후 지방세·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

그 결과, 총 29억3042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했다.

몇몇 사업의 운영비 등이 주로 일부 삭감됐으며, 총 11건 중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주차장 시설 용지매입 23억53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삭감안의 상당수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예결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추경 편성 지양 △세입·세출 예산 편성 철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연말을 앞둔 추경 때의 시비 부담액 편성은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재정분석지표에 포함돼 평가 받을 때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철저는 이미 편성된 사업과 다른 사업을 시행 후 예산을 요구하거나, 통계목 착오 적용 등 편성 업무에 소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재천 예결위 위원장은“여러 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2가지의 주문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며“평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 수요가 특히 더 바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례회의 남은 일정은 26일부터 9일간‘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된다.

이어 12월 5일부터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활동을 거쳐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