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신뢰도, ‘긍정적’ 보다 ‘부정적’에 무게
광양시의회 신뢰도, ‘긍정적’ 보다 ‘부정적’에 무게
  • 김호 기자
  • 승인 2021.07.26 08:30
  • 호수 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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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공무원 갑질 ‘45.9%’
34.8%, 탈 권위의식 가져주길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광양시의회에 대한 신뢰도가‘긍정’보다는‘부정’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 의결 기관인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감시·견제 역할과 동반자적 역할이 함께 얽혀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광양시청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더나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은 내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시장선거를 준비하는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환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과가 주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광양시청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광양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 부정적인 결과가 주를 이룬다는 점도 시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광양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보통 54.9% △신뢰한다 12.4% △신뢰하지 않는다 32.7%로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시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탈 권위의식 34.8%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21.3% △지자체에 대한 이해 14.2% △도덕성 11.7% △정책 대안 제시 11.3% 순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회 운영(본회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시의회 운영에 대해 묻는 질문에 광양시청 공무원들은 △보통 61.8% △잘함 12.9% △25.3%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시의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력·전문성 약함(31.2%) △반대를 위한 반대(28.2%) △권위적(22.6%) △소통 안됨(13.7%) 순으로 나타났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61.7% △잘함 11.7% △못함 26.6%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광양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갑질(45.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30.9%) △각종 이권 개입(11.8%) △견제·감시능력 부족(9.3%) 순으로 나타나 민의를 대변해 시를 견제·감시하고 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광양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질문 역시 △보통 59.5%  △잘함 15.4% △못함 25.1%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시의원으로부터 알선, 청탁, 개입 등을 당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있다 9.4% △없다 90.6%로 조사됐으며, 주요 사례는  △사업자 선정요구 23.8% △보조사업 선정 13.8% △사업변경 요구 10.0% △인·허가 8.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시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있다 15.8% △없다 84.2%로 나타났으며, 주요 갑질 형태는 △과도 또는 불필요한 자료요구(40.0%) △권위적인 태도(27.2%) △처리불가 민원 반복요구(11.2%) △인격모독(8.0%) △각종 이권 개입 순으로 조사됐다.

광양시의회의 갑질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노동조합의 강한 항의(41.7%) △의회 자체 정화노력(39.6%)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외적 활동 순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시의원들의 비위 및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의원직 자진사퇴(50.8%) △의회 자체 징계(27.1%) △공개사과(12.6%) △사법기관 판단 및 의회 자체 징계시까지 의원 역할 수행(8.5%)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