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지역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한숨 소리가 길어진다.

나라에서는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재원이 한정된 탓에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어린아이 마냥 울부짖거나 단체행동을 보여야 조금이나마 더 얻어낼 수 있는 분위기에 나라를 믿을 수 없는 꼴이 돼버렸다.

우리 시도 여러 지원들을 하고 있다지만 힘든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여의치 않다. 사업주들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휴업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같던 직원들의 휴직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휴업이나 인원감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서는‘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인데, 고용노동부가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광양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50개 사업장에서 2111명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90보다는 10을 바라보자. 모자란 부분을 급하게 채워주는 수혈을 90이라 한다면 나머지 10은 수혈 후 그 안정된 상태를 더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연장치료라고 말하고 싶다. 이 10을 잘 유지시켜 줘야만 내 직장 또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거란 이야기이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바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가까운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이미 고용지원금 중 10%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고, 경남 양산시에서도 사업주 부담액의 1/2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해고를 막는데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또 얼마 전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더 연장해 힘을 더 보태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관계부서의 철저한 관리하에 예산낭비 없이 도움이 절실한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겠다.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으면 뭐하겠는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쓸 줄 아는 것이 바로 행정이지 싶다.

잠깐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문제를 완벽히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꾸준한 지원으로 우리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계속 실어 줘야 할 것이다.

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또한 우리 광양 시민들도 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또 쓸데없는 곳에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무더운 이 여름 답답한 공기 속에 계절을 바꿔줄만한 시원한 소나기 같은 정책으로 우리시의 여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한숨이 하루빨리 꺼지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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