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그 다음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단연 세계적 수준이다. 부모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식에 대한 교육 투자에 아낌없이 희생했다.

1970년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를 도입했다. 내국세 중 11.8%를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는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에 이르렀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교육청 예산은 비례해서 증가되었다.

문재인 정부 교부율은 20.79%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2017년도 본예산 기준 42조 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1년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전체 추경(35조원)의 18%인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15만원씩을 지원했고, 충북교육청은 예산 169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지급했으며, 인천교육청은 34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제는 대학교육의 재정지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최근 논쟁은 교육계의 딜레마다. 사실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정부가 대학 평가를 통해 통제(2008년 이후 13년 동안 등록금 동결)하고 있다. 대학은 재정 위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높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만을 추진할 수는 없다. 지금의 대학 재정 위기는 대학도, 학생과 학부모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바로 정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점차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교육비 예산 현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하향 곡선을 보였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은 시대였던 국민의 정부 당시 정부예산 중 교육비 예산은 19.9%였지만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18.2%, 이명박 정부는 16.9%, 박근혜 정부에서는 16.6%로 점차 감소하다가 현 정부 들어 17.0%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이는 정부의 교육투자 의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며, IMF 상황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이처럼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는 교육에 두는 국가 교육관이 필요하다.

대학 재정난으로 모두가 힘든 이유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국가예산 편성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고 있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렵다. 또한 사업 중심으로 확보한 예산은 한정적 재원인 관계로 대학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법적 지원 방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식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토양 위에서 양성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