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집값이 크게 뛰는 등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가 이번에는‘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 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부동산 열기가 과열됐을 때 지정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신규아파트 미분양사태를 겪고 있는 광양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라는 것이다.

즉 미분양 세대수가 관리지역 지정 기준보다 2배 이상인 광양시가‘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상,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된‘부동산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금·청약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여수·순천과 달리 광양지역의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신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라며“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부동산조정대상지역에 광양을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지역, 면단위…실효성 의문

앞서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지정은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목적이다.

HUG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75호이며, 인구 15만명의 광양지역 미분양 물량은 약 130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지역에서는 △황금지구 H건설사 2곳 △마동지구 D건설사 △덕례지구 S건설사 △와우지구 J건설사 등 4개 단지에서 1300세대가 미분양 사태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가 특정 기간 대비 ①일정 백분율 이상 증가 ②감소율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중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지정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광양시는 ①·②·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백분율 이상 증가’기준은 최근 3개월간 전월대비 미분양세대수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다.

‘감소율 저조’기준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음 등이다.

‘미분양 우려’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음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市,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지속 건의 예정

광양시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조정지역은 광양읍과 동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은 면단위에 해당되는 만큼 이중규제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면단위 지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HUG의 이번 지정이유는 광양지역 미분양 현황이 500세대 이상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면지역까지 보증을 받게 되면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등을 통해 보증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면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광양지역에 미분양세대도 많고 정량적 요건도 충족이 안되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해 갈 예정”이라며“지난 6월에도 건의했지만 규제 유지로 결정됐었다”며“내년 1~2월에 또다시 해제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가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