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한반도 종전선언, 조속히 이뤄지길
[시민의 눈] 한반도 종전선언, 조속히 이뤄지길
  • 광양뉴스
  • 승인 2021.12.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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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후보의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①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다 ②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 ③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윤 후보도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대선 이후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 진행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언론을 통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종전선언문안에 대해 한·미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한반도가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분단된 지금까지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단의 아픈 열매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6.15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남북이 함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제사회의 유불리에 따라 평화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또다시 적대적 대결의 상태를 반복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아닐 수 없다.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전쟁이 끝남을 말하는 용어로 전쟁의 당사자나 당사국이 협정, 합의, 선언,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면 실현되는 것이다.

남과 북의 민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한반도임을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시는 폭력과 대결,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종전선언으로 평화로 나가기를 바란다.

외세에 굴하지 않고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는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그 비용으로 남과 북이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한반도가 될 수 있을까?

이념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은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