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 260억원 등 2차 추경안 제출
예비후보들 ‘퍼주기’ 지적 등 비판 여론
음식업 관련 소상공인단체도 반대 진정
‘공 넘겨받은’ 의회, 심의 여부 ‘골머리’
정현복 광양시장이 최근 발표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선별 지급 계획이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별지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역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광양시의회에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양시지회와 한국유흥음식업 광양시지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지원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광양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의 내용은 이번에 광양시가 발표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두 단체 등의 회원 330여명이 서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소속의 광양시의원 예비후보들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현복 광양시장은 임기 말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광양시의회도 지난 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의회의 동의없이 예산 부담행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집행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관련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어떤 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재난지원금 예산이 제출된 것에 대해 의회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형평성 등 문제가 많은 지원계획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시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의원들에게 공을 넘긴 집행부의 태도는 시민의 여론을 갈라치기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4일 ‘광양시 4차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18세 이하인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22년 3월 31일생까지 광양사랑상품권 90만원과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은 7일부터 열리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아 5월 중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광양시가 밝힌 이번 계획은 기존 3차까지의 보편적 지원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이란 점, 재난극복을 위한 시급성이나 형평성 차원의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임시회에 아동청소년 지원금 260억원 등을 포함한 1조2647억원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예산보다 94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에너지사업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를 신설하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또 앞서 2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100억원 출연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며 의회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