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8일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추진을 중단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며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6월 16일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주만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가 5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716곳 늘고, 교원은 9만5000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무색한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위원들은 나아가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등록금 동결, 신입생‧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은 현재 위기가 아니라,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투자 목표와 비전 설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 예산은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하고, 단순 경제 논리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 개편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교육위원은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