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금리 상승 속 ‘위험경고’
광양시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를 이어가며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중 광양시는 85%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세 계약 퇴거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역전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며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 2월 전세가율이 80%를 돌파한 후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매수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역전세’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81.4%이던 전세가율이 한달 만에 3%가량 껑충 뛰어 7월에는 84.3%까지 상승했다.
<광양신문>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최근 3개월간 매매 및 전세거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 매매가보다 평균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아파트들을 확인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전망한다. 집값이나 전세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뒷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조언하지만, ‘역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해 세입자가 직접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조만간 전세 피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