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자리하고 여수국가산단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 환경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시도 때도 없이 화학물질 냄새가 나고 여름에도 굳게 닫힌 창틀에는 거무튀튀한 먼지들이 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최고 지역이란 오명을 안으며 ‘잿빛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광양신문은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사례를 살펴보는 기획취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탄소중립을 향한 광양시의 환경정책 입안의 방향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 구현 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인간 자연의 공존 ‘스마트 그린도시’는?

2. 포항시와 평택시의 탄소 중립 노력

3. 전주시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4. 공주시와 해남군의 기후 변화 대응

5. 광양시가 나아갈 스마트 그린도시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하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25개 지자체를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시 광양시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공모했으나 아쉽게 탈락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됐고, 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그 하위 개념인 ‘그린 뉴딜’의 의미를 분석해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탄소 중립(Net-zero)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녹색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린뉴딜 사업 중 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의 개념과 추진 방향, 사업 등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해 기후환경위기 해법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도 급격히 대두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개요

 

스마트 그린도시 (Smart Green City)는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이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국내 총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탄소제로 정책은 이 사업의 핵심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2020년 9월 8일 전국의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선정하고, 2021년부터 2년간 29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1700억원(60%)은 국고로 지원되고, 지방비는 1200억원(40% 매칭)이 투입된다. 

특히 2020년 9월 9일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이 시작됐는데, 이는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 말 우수지역 맞춤형 기후대응·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개 지역을 선정했다.

스마트 그린도시의 사업모델은 4대 분야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회복력 구축 사업유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배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형,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 생태계 복원 사업 유형, 인간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유형 등이다.

이러한 4대 분야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유형은 △기후탄력 △물순환 △물안전·안심 △미래차 △자원순환 △생태복원 △생태휴식 △청정대기 △환경교육 △생활환경 등 10개 유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사례로 제시한 A도시 모델의 경우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촉촉한 마을을 테마로 삼았다.

이 도시는 투수층 및 생태공간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형 녹지를 확대해 물순환을 이루도록 했다. 아울러 녹지 내 식생 체류지는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생태복원을 꾀했다. 또 그늘이 되는 큰 나무를 심고 열섬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기후탄력을 회복하도록 했다.

또 다른 예시인 B도시는 기후 회복 탄력을 통한 녹색교통마을이다. 이곳은 인구 밀집지역 내의 매연과 미세먼지 증가, 생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도심 외곽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충전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이동 경로에는 휴식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또 환경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방식 등이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사업모델 4대분야와 10대 유형을 고려해 기후와 환경 문제를 자체적으로 진단했다. 이어 시너지가 있는 복수의 사업 유형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결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참신한 솔루션을 제시했고, 공모 결과 총 25개 도시가 선정됐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은 어떤 곳?

 

25개 지역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형’ 20곳과 ‘종합선도형’ 5곳으로 구분해 선정됐다. 

문제해결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 마을 단위 수준에서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했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곳은 경기 부천시와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인천 서구, 강원도(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강릉시,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부산 사하구, 전북 장수군,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 해남군, 광주 동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25개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대표사례 발굴을 목표로 마을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67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7억원)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이다.

한편 한국판 뉴딜의 한 분야인 ‘그린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여기에 포함된 8대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기업 육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