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단, 감동행정 결과물 낼 수 있을까
공약이행평가단, 감동행정 결과물 낼 수 있을까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8.29 08:30
  • 호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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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사회단체 대표 등 48명 구성
시장 공약사항 실천 계획 검토·확정
전문성 부족·구성원 편향성 지적
시 “전문가 증원 ·민의 적극 반영”

 

시민 중심의 감동행정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시장 공약이행평가단’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공약이행평가단은 시민들이 공약이행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지난 19일 공식 출범했다.

평가단은 광양시 주요 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과 읍면동에서 추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4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는 대학교수 3인과 기업인 2명, 사회단체 관계자 1명이며,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성을 가진 중립성향의 사회단체장을 평가단에 참여시켜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자 했다.

평가단은 공약 실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16명(시민 14명, 전문가 2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1분과는 신산업, 경제, 청년, 일자리, 항만, 복지, 교육 분야의 공약사항, 2분과는 관광,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분야의 공약사항, 3분과는 안전, 도시, 교통, 농업, 산단, 녹지 분야의 공약사항을 다룬다.

이들은 시장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일을 맡게 되며, 구체적으로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 조정 및 변경 사항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공약이행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시 실무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115건의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검토를 거쳐 9월 중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담은 공약사항이 당초 취지에 맞게 계획되고,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평가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평가단이 시민 감동을 불러일으킬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평가단 전체 구성원 중 전문가의 비율이 적어 평가단 자체에서 실행력 높은 공약실천 방안을 마련하거나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기분에 부합하는 공약실천 계획서 수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가단 구성원이 정인화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상당하다는 점도 치열한 고민과 내부 비판을 무디게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상의 성과물 도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민선 8기 평가단은 민선 7기 36명보다 인원을 대폭 늘려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듣고 반영하고자 했고 전문가도 7기의 3명보다 2배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일부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평가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규정에 따라 지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계적으로 배치’했다”며 “공모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지역이나 정치적 편향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점까지 깊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