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민선 8기 자치혁신 리더를 찾아서’
희망제작소 ‘민선 8기 자치혁신 리더를 찾아서’
  • 김호 기자
  • 승인 2022.09.02 17:06
  • 호수 9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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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신문·바지연·희망제작소, 공동 인터뷰
민선 8기 무소속 돌풍 주역, 정인화 시장
정 시장 “행정, 당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

 

시민참여 민간연구소 (재)희망제작소(이사장 정지강, 소장 임주환)와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인 광양신문이 지난달 31일 ‘민선 8기 자치혁신 리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인화 시장을 공동인터뷰했다.

(재)희망제작소는 2006년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시민, 시민사회 활동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범시킨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하는 싱크탱크로 불린다.

이번 인터뷰는 희망제작소가 민선8기 지방정부 단체장 가운데 혁신 리더를 발굴할 목적으로 30명을 선정해 ‘목민관클럽(혁신 지자치단체장 모임)’을 통한 정책연대로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위해 △민선8기 무소속 돌풍(8명) △세대 교체를 이끄는 40대 지방자치 혁신가(4명)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지역 단체장들의 해법찾기(9명) △3선 단체장, 노하우와 민선8기 길을 묻다(5명) △유리천장을 깨는 새로운 리더십, 여성 단체장(4명) 등 5가지 이슈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민선8기 무소속 돌풍’ 이슈의 지방자치 혁신 리더로서 인터뷰에 임했으며,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이사장과 배규식 이사, 임주환 소장이 배석했다.

질문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와 장단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총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 돌파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계획 등이다. [편집자 주]

무소속 출마 계기

Q.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셨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은?

A. 이제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정당이나 지연·학연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해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광양발전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정직하고 청렴한 시장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더구나 광양시는 3회 연속 무소속 시장이 당선됐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많이 느끼시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당시 가졌던 절실했던 생각들, 즉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아무래도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 조직과 자금의 열세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자발적 지지자가 돼주신 이름 없는 수 많은 시민들의 은혜를 입었다.

민선 8기 새로운 광양시대는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감동, 진심, 열정, 경험을 갖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Q.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방정부도 민선 8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등 꾸준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권한과 재정분권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면 어떤 것이 있나?

A. 지방자치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3,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72.6:27.4 등으로 여전히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지방재정 보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 돌파구

Q. 총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다. 광양시는 인구증가 대책이나 인구감소시대 적응전략 등 인구 감소와 관련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나?

A.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출 규모 등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인구문제 극복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자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에 직장을 두고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 스스로가 광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보육, 복지, 문화, 보건, 레저 등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소득과 일자리 제공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산업의 유치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책

Q.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지역활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기대와 우려, 앞으로의 계획과 제도상 개선할 점에 대한 견해는?

A.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이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광양시는 기부금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에 발맞춰 △관련 조례 제정 △기부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답례품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신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