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사례 '급증'"
민홍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사례 '급증'"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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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미납자 상위 10명, 공짜로 1376회 이용
최근 5년간 도로 통행료 미납사례 35.6% 증가
"성실 납부 대다수 국민과 형평성 문제 생겨"
민홍철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35% 이상 폭증한 가운데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폭증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56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377만 6000원이었다.

또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