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보육재단 출연동의안’ 갈등 재점화
시-시의회 ‘보육재단 출연동의안’ 갈등 재점화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2.10.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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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동의안 ‘제출’
시의회, “전임시장 행보 비슷”
시 “사전설명 부족했다” 인정

광양시의회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던 ‘어린이보육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광양시가 또다시 상정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는 이 날 개회한 313회에 임시회에 50억원 규모의 ‘어린이보육재단 2023년 예산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임시장때 3번에 걸쳐 부결된 동의안이 사전 간담회나 어떤 설명도 없이 다시 제출돼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전임시장 때 불통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식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기금 마련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은 “굳이 기금을 마련해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회 간섭을 받지 않고 시가 250억원의 예산을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여러 번 부결된 사항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이같은 시의원들의 예민한 반응에 사전 간담회 등을 거치지 못한 부분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대 시의회에서 금액을 삭감하면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며 “미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의원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언론인 브리핑에서 50억원의 기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뒤, 급히 만든 예산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폐회 이후부터 준비해오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시는 이번 출연동의안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재단 기본재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포스코 호황과 코로나로 인한 정부 교부세 확대 등으로 예산 상황이 좋았지만 앞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제도권 밖 보육 사각지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대 시의회는 세 번에 걸쳐 시가 제출한 100억원 규모의 예산출연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보완요청에도 광양시가 매번 똑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안을 계속해서 제출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가 있어 예산 50%를 삭감한 50억원 규모로 제출된 이번 동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