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원 받아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다.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평가 결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시는 규제혁신 단장인 주순선 부시장을 필두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점도 돋보였다.
특히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대통령 표창에 광양시, 광주광역시, 경기 고양시가 선정됐고, 국무총리 표창에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5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