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이뤄지길
시민의 눈 -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이뤄지길
  • 광양뉴스
  • 승인 2022.1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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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 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 / 광양YMCA 사무총장

지방단체 의회의 중요한 일 중 하나인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었다. 특별히 올해 광양시의회는 초선의원이 14명 중 9명으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 많아 보인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파악되지 못한 행정에 대해 꼼꼼하게 챙길 수 없겠다는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을 대신하여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들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회 기간 내에 광역의회는 14일 범위에서 실시하고, 기초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그리고 결과처리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실시할지 시기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기관과 일정 그리고 사무보조자 등을 선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의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밤새워 질의할 내용을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묻고 배우는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바란다.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내놓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기 동안 매일 매일이 행정사무 감사라는 생각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관심갖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