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총 파 업을 선언한지 16일만에 파업을 철회 하기로 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강대강대치를보이며파업이장기 화될조짐을보였으나,결국파업의 동력을 잃은 화물노조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긴박했던 2주간의 파업 현장속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진짜 이유와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에 대한 관계자들 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 하도급처벌법이 핵심 

이번 파업의 주요 골자는 안전운임 제였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즉 화물차주들 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가 약속 한 안전운임제 연장, 적용품목 확대 논의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 며 총 파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 고 품목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주들은 결국 안전운임제 내에 포함된 '하도급처 벌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 했다. 이번 정부의 연장안에는 '하도 급처벌법'이 제외된 껍데기뿐인 제 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심한 경우 하 도급이 5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 다"며 "일명 '똥떼먹는다'고 불 리는중간수수료착복에대한처벌이 없어지면 아무도 화물차주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안전하지 않 다는 정부 통계는 말도 안된다"며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받고 있는 차 량이 전체 화물차 대비 2.6%밖에 되 지 않는데 전체 화물차량 교통사고율 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는 광양항 관계자도 일부 동의했다. 

이 관계자는 "취지나 도입배경에 는안전이라고하지만결국핵심은하 도급"이라며 "현재 화물운송에서 거치는중간단계가너무많고수수료 를너무과하게부과하는경우가있어 근본적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 했다. 

광양항, 부산항 반출입량 큰차이 

화물연대, 조합원 협조적 단합 주장 

광양항은파업이전하루평균 340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의 반출입량을 보여왔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후 하루평균 20TEU로 감소해 거의 '제로'에 가 까운 반출입량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부산항은 평시대비 40%, 인천항은 19%까지 감소하기도 했으 나,지난3일업무개시명령발동후회 복세를 보이며 부산항은 평시의 97% 까지 올랐다. 

이같은상황을두고화물연대와물 류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화물연대 는타지부에비해'단합'이잘된 것이라지만 물류관계자들은 '단합 이 잘됐는지는 몰라도 너무한 조치' 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남지부의 경우 조합원 가입률도 높을뿐더러, 비조합원도 조합에 가입된 적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 파업에 협조적"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물류관계자는 "광양항이 가진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파업으로 인해 광양항이 외국 선사들 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선사 유치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아 쉬워 했다. 

이어 "이번 주에만 4대의 배가 그 냥돌아갔는데,이런일들이계속이 어진다면 광양항을 찾는 선사가 줄어 들것이고,전체적인화물총량이줄 면 결국 화물차주들의 일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부산, 인천 정도로 화물 운송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면 광양항 이미지도지킬수도있었을것이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