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내년 광양시 살림규모 1조1933억원 확정
광양시의회, 내년 광양시 살림규모 1조1933억원 확정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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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35일 회기 마무리
정인회 시장 공약사업 '이순신 장군 동상' 예산 삭감 '눈길'
예비문화도시 관련 예산 등과 함께 추경 반영 여부 '관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의회와 충분한 공유·협의 요청
제3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광양시의회가 21일 제3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조1933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는 정구호 총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해 서영배 의장의 주재로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정 위원장은 광양지역의 일자리와 인구 문제, 미래 성장 동장 확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있는 방안으로 '테슬라 아시아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를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16건과 2023예산안, 기타 일반안 및 동의안 등 13건이다.

전체 조례안 중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다른 1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중 시의회는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1조1933억원(일반회계 9845억원, 특별회계 2088억원)의 본예산 중 총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 예산 중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사업인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사업' 용역비 3억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당초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는 총 58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총 10억원 정도가 살아났다.

다만 예비문화도시사업 관련 예산인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8800만원과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두 예산은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란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 철동상 사업과 함께 향후 추경을 통해 다시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부실 운영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총 24건의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광양시의회는 국고 보조사업 선정과 추진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은 공모사업 응모나 신청 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용역 관리의 철저를 요구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 예산 반영,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삭감, 명시사고 이월 최소화를 주문했다.

특히 시의회는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광양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발 사태의 방지를 요구했다. 이 사안은 시의회가 광양시에 감사를 의뢰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서영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큰 바람을 맞은 시기였지만 9대의회는 개원 후 지난 6개월  동안 의회 문턱을 낮추고 시민 행복과 나은 삶을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물가 상승, 소비위축 등 민생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