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예산 무더기 삭감…문화도시사업 차질 우려
문화예술 예산 무더기 삭감…문화도시사업 차질 우려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2.26 08:30
  • 호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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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수립 용역 예산 싹둑
문화재단 타당성 조사 예산도
문화계 “시, 의회 설득 노력 필요”
광양시의회 본회의

광양시의회 본회의

 

광양시가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문화도시사업 관련 예산들이 광양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양시의회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해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했다.

본예산 심사 조서를 보면 다수의 시장 공약 예산이 감됐으며 이 중에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삭감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용역 8800만원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옥룡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자료조사 10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이다.

이 중 예비문화도시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은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 용역예산이다.

문화예술종합계획수립은 지역 문화예술의 큰 틀을 만들고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는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6년 3차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수립 기간이 경과한 상태다. 
이 계획의 수립 유무는 정부가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점에서 반드시 각종 문화사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이번 용역에는 광양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도 과제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문화재단 설립도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를 강화하는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급한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 문화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문화재단을 설립하거나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은 목포와 순천, 영암, 담양, 강진, 해남군이 이미 운영 중이고 여수와 나주, 영광, 장성, 화순군은 재단설립을 추진 중이다. 

광양시는 오는 2024년 설립을 목표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광양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에 이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 재단 설립 허가 및 등기 등을 진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문화재단 역시 정부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평가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립계획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2023년에는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비가 삭감되고 문화예술재단 용역비 마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란 대의명분에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준비해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는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주제로 예비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해 지난 9월28일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이후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광양시도 앞으로 1년간 10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예비도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투입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