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호 / 광양자활후견기관장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이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올해까지 구성해야하고 내년부터는 이 협의체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큰 틀로 보면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사들의 협의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와 민간중심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어 관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세 줄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중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당연히 사회복지조직의 중심축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필요성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체계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민-관, 복지-보건 등 관련분야를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사회복지 영역의 중심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협의체 구성의 방침을 보면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과 보건복지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대표자와 관련공무원이 참여하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지역 복지 연계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광양지역도 협의체구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협의체의 중심축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이라는 대의가려 타 지역보다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늦어진 광양지역에서 유일한 사회복지조직이 탄생하는 만큼 기대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광양지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관중심의 법적 전달체계와 민간 사회단체중심의 개별 복지전달체계가 이원되어 왔고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각 상담소와 자활후견기관, 그리고 치매병원 등 각 분야별 사회복지 기관들이 각각 주어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활동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복 또는 누락 등 적절한 전달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자원봉사조직과 사회단체 등 사회복지 자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한 노력들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연 만들어진 협의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나가는데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5년부터 99년까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했던 보건복지사무소시법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지역사회관심유발의 실패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성보다는 민주적인 운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문제해결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자치단체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해주는 공공의 장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정보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이에 따라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역시 협의체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이래저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입력 : 2005년 0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