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각 주체들 협력 네트워크 구성돼야
재난관리, 각 주체들 협력 네트워크 구성돼야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10.16 09:16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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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경보 국민인식도 높이는게 관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 취재기자의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함으로써 재난으로 부터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지역 일간지ㆍ주간지 15개사와 공동기획취재 했다.
공동기획취재는 8월12일 대전에서 해당 언론사와 1차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26~27일에는 강원도 인제와 평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 수해피해지역의 개별 사례들을 찾아 현장취재를 벌였다. 또 9월 1일부터 9일까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선진국의 재난관리 현황을 견학했다. 이번 주에는 기획특집 첫 순서로 재난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재난에 대한 이해와 그 심각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난으로 멈춰진 시간들…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마지막 단잠의 달콤함을 떨치기 시작하던 이른 새벽, 일본 효고현의 고베시는 일본의 도심부를 직격한 최초의 대지진(진도 7.2)으로 전례가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입었다. 불과 20초간의 강렬한 흔들림은 사망자만 6344명, 부상자 4만3700여명 등 인적피해와 함께 경제적 피해만 140조원에 이르러 일본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됐다.

△ 태풍 루사
2002년 8월 31일.
이날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이라 할 만한 피해를 낸 태풍이다. 피해 규모는 12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됐으며, 2만 7619세대 8만 86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총 5조 4696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의 중앙로역에서 승객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이 부상했다.

△2007년 12월7일 아침 7시6분.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바지선이 정박 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t급)와 부딪치면서 원유탱크에 구멍이 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사고로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유류사고의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재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 야기
 
한번 발생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재난은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활 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초래하는 사고 또는 상태를 말하며, 그 피해를 재해라 한다.
현대사회는 우리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위험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지진·태풍·홍수 등 매년 지구촌엔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재난피해는 연평균 약 2조 규모였지만, 2002년 6조 8천억 원, 2003년 4조 8천억 원, 2006년 3조 5천억 원 등 피해 규모가 대규모화 되고 있다.
광양시도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155ha의 농경지 등이 침수되고 이재민 259명, 사망 실종 5명, 총 1089억9천만 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2003년 태풍 매미 땐 194ha가 침수되고 38억4212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2004년과 2005년엔 다행히 태풍 피해를 비껴갔으나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또다시 52억186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국한하여 재난의 의미를 파악해 왔으나 오늘날 재난의 의미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사회재난(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1900년대 이후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지하철 공사장 폭발, 등과 같은 인위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함께 물류대란이나, 사스(SARS),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신종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경제·안보적 측면에 대한 파급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위협요소 까지도 재난의 개념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난관리, 위기 유형과 종류에 따른 매뉴얼 구성 반드시 필요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된다.
재난관리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의 유형과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전략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재은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장은 “재난관리시스템은 정부, 기업, NGO, 시민 등 다양한 위기관리 행위주체를 포함해 활동해야하며, 위기관리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기관리 주체들이 상호 조정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관리시스템의 대상과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서는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위기가 복합 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는 공급자 중심 체계로 이는 각각의 재난에 대한 수요자를 파악하고 적적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 국가위기경보는 그동안 기존의 위기경보 제도가 운용되지 못해 왔거나 기관별로 분산돼 운용됨으로써 혼돈을 야기해 왔던 상황을 정리해 체계화 시켰다는 차원에서 성과는 있으나, 아직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한 실정에 따라 제도의 활용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재은 소장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국민들이 그 용어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효용성은 반감될 것”이다 며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가 위기경보의 내용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는 입법화, 법제화된 제도와 정책만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되고, 국가 행정망에 시동을 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정책과 제도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관련법으론 민방위기본법, 위기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합방위법 등이 있다.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각각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광양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및 풍수해 재난현장조치 메뉴얼을 통해 재난안전본부의 지휘체계와 실무반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행동요령을 규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