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진성당원 중요성 강조할 때
지금이 바로 진성당원 중요성 강조할 때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1:34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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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도를 확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에 정당 입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당 입당 바람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각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망에 속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지인과 친척, 사업관계상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무차별 적으로 정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ㆍ탈법ㆍ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ㆍ제보자 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에 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의 탈법행위는 언제든지 단속망에 걸려들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위법행위자와 단속요원의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실은 정당정치에서 시작된다.
지역의 맹주 1인 지배체제에 의해 굴러온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당민주주의를 경험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고비용 정당운영체제는 재벌그룹과의 부정한 결탁을 불러왔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는 우리에게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혐오의 대상일 수는 없다. 정치가 아닌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들이 자신의 사상과 생활적 이해에 따라 정당을 선택해 가입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정당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어떨까?

흔히 우리는 진성당원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진성당원이란 당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정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진성당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당민주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각 정당의 진성당원이 되고 지역의 공직후보를 직접 자기 손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가정해놓고 생각해보면 기존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내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자질을 검증받은 사람이 선택될 것이며 선거 또한 지역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정당별 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민주주의의 잔치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당비를 대신 내주면서 입당을 강요당한 당원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기쁘게 참여한 진성당원 자격을 갖춰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밑으로부터의 결정된 의사가 중앙당으로까지 전달되는 정당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한발 앞당기는 것은 어떨까? 그 출발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성당원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를 바깥에서 혐오하기 보다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내 마음에 들도록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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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지역은 당비대납사태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를 물론 갑자기 찾아온 정당공천제도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아가 정당공천제도 시행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정당민주주의를 앞당겨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선거를 앞둔 이 시기가 바로 진성당원의 중요성을 부르짖을 때라고 생각한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