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사업 지방이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사회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행정이나 정치도 결국은 사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정체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 행정가와 정치가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근무자들의 사회적 실천과 연대 행동이 요구된다.참여정부의 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고사업은 73개, 지방이양사업은 장애인 아동시설 운영 등 모두 67개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5조 3천 400억원 이었으나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올해는 4조 9천 5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분야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지난해 국비확정액을 기준으로 분권교부세 배정액 38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도가 추산한 사업예산에 26억원이나 부족하여 분권교부세가 바닥날 것으로 추정되는 오는 9월쯤이면 대략 70~8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도가 충당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복지시설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되며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사업은 소홀히할 가능성이 높다.이번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분야이다. 노인복지의 경우 노인교통비 지원과 경로당 지원 사업비 등이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병원과 복지센터 설립 등 다른 노인 관련 복지사업에 투자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대표적 사업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현안에 밀려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그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88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근로 또한 소요예산 일부가 지방비에서 지원해야 함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공공근로가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왔기에,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심각한 사회위기를 몰고 올 것으로 관련자들은 예견하고 있다.이제, 광양시장은 복지마인드와 정치적 소신을 뚜렷하게 사회복지행정에 나타내야 할 때가 되었다. 14만 인구의 광양시가 년도별 ‘인구유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광양시이지만, 인구가 유입되면 될 수록 복지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인기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점사업과제가 너무 다양해서도 안된다.만일 시민들이 광양시 복지정책을 신뢰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사회복지행정에 혼란이 올 것이며, 또한 광양읍 지역과 동광양 지역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균형은 곧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직장과 삶의 터전을 찾아, 더 좋은 사회복지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므로써 인구유출은 더욱 심각해 질 수도 있다. 광양시가 꿈과 희망의 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따뜻한 복지천국으로서 수 많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시청직원 한명 한명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며 광양시민 모두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광양시는, 광양제철과 광양항 컨터이너부두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및 해양교역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民.官합동 新복지문화도시 건설기획팀을 구성하여 복지사업을 하고 싶은 국내외국의 개인 유치는 물론 국내외기업의 사회공헌목적 사업 프로젝트와 복지기금 투자를 유치하여 전국에서 신복지문화시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양시가 새로운 복지문화도시건설을 위해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즉, 주택과 교육, 문화 및 편의시설, 실버타운 및 병원 등은 백운산 주변을 중심으로, 호텔과 극장 및 관광레저 등 위락시설 등은 섬진강변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및 개발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과 국내외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머지 않아 인구 50만의 역동적이고 살기좋은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광양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비젼 광양 2014 : 신복지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중점과제로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새가 날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새가 날아 오도록 환경을 마련 하여야 한다. 즉, 새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새는 날아 온다(欲來鳥先樹木). (다압면 도사리 /각심원)
입력 : 2005년 0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