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내 지방자치 출범 당시 모 지방지에 실린 독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에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 동안 일자리 1,500여 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그 즈음 국내 한 유력 신문도 성공한 지방자치와 실패한 지방자치를 취재해 지방경영시대(1994. 8. 16.초판)란 책을 출간해 지방공무원과 지방정치인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주지하다시피 영국 등 선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 80년대 서울에 40여 개의 사무실을 두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로써, 25년 전에 이미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가?첫째, 기업유치는 지방자치 재정력을 튼튼하게 한다. 광양제철은 한 해 우리시에 634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시세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시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주기반시설 등 주민 복지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수가 많으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재화의 순환으로 지역실물경제는 역동성을 가진다. 즉 불황없는 지역이 된다. 우리 시는 1998년 IMF때 광양제철로 인해 불황을 느껴보지 못했다.
셋째,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고용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지역민의 실업을 줄여 건강하며 안전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질서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기회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면 지역민심은 흉흉해져 불안한 사회가 된다.
넷째, 기업유치는 시민이 보유한 재산가치를 높여준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은 인구를 늘린다.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내 부동산인 토지와 주택가격을 상승 시킬 것이다. 20~30만 명의 인구가 된다고 가정하면 시민이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은 20~30%이상의 재산가치를 높여 줄 것이다.
역으로 시가 기업유치 시책을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는 더 빠르게 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이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시민과 시의 재산가치는 떨어 질 것이다. 재산가치가 떨어지면 지방세 감소와 병행해 지방재정도 줄어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주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 질 것이다.
다섯째, 기업유치는 지역 인재를 더욱 길러낸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인구증가는 학교 등을 늘려 고등교육 이수자를 많이 배출해내게 될 것이다.한마디로 말해,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재산가치를 높여 부자를 만들고 지역인재를 길러내며, 그로 인해 지방재정은 튼튼해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 복지행정은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첫째, 시민 모두가 친기업 정서를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정서는 반기업 정서가 높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막연하게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옛날엔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인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다. 현 사회는 기업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인은 그 수준에 와 있다.이제 국민은 국민소득 1만5천 불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생각해 볼 때다. 기업의 역할이 컸음을 알아야 한다. 여수시, 경상남도, 울산시는 친기업 시민운동을 펴고 있다. 우린 이들보다 더 친기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유연한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 강성노조가 있는 곳엔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유연성 있는 노조, 정치성이 없는 노조가 되어야 하며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처럼 기업유치에 동참하는 노조가 되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셋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용지를 무상이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시는 하루 빨리 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 다행이 태인동에 10만 평의 임대산단을 개발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활동 용지를 연이어 개발해 두어 언제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충분한 SOC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매진해 오고 있으나, 사방팔방으로 뚫린 도로망을 통해 경인지역을 최근거리로 만드는 도로?철로망 직선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를 줄 것이다. 또한 컨부두의 성패도 좌우된다.
다섯째,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시에 대학에서 고급인력을 길러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광양제철이 ’94년에 100억 원을 순천대학에 기부한 것에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었다. 이는 이 지역에 고급인력을 길러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단편을 보지 말았으면 한다. 경인지역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행정의 규제완화와 시 공무원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법규내에서 모든 규제는 다 풀어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기업유치한 것처럼 우리시 800여 공직자가 ‘찍새’, ‘딱새’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성웅 시장은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시민이 신바람 나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갖는 한 주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시장의 시정철학을 받들어 시 공직자들은 모두가 ‘찍새’가 되어 기업을 찍어오면 ‘딱새’는 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닦아 주는 역할을 할 때만이 기업유치는 가능하여 이로 인해 시민은 신바람이 날 것이다.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모두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언행들은 들어온 기업도 기회가 되면 나가려 들 것이다. 14만 시민이 합심해 친기업 정신 등 여섯 가지를 실천할 때 기업유치의 성과는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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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