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선심성 선거 공약인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서명했다. 재난지원금은 19세 이하 시민에 100만원, 19세 초과 시민에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으로 봐도 규모가 크다.
전남지역에는 광양시를 비롯해 여수, 무안, 장흥, 장성 등이 재난지원금 공약을 발표하고 지급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의회와 마찰로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선심성이란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9조원의 재난지원금 추경을 결정하고 “재난지원금은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이번에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협력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뿐이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구에게나 무턱대고 지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 기조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같을 순 없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광양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3차례에 걸쳐 1인당 75만원을 받아 4차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110만원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 하위변이로 인해 감염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에 주고 또 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이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광양시의 4차 재난지원금은 정현복 전 시장의 임기 말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현복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직개편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여론을 살폈지만 의회의 벽에 막혀 지급이 무산됐다. 당시 의회는 강력히 반대했고, 민주당 시도의원 후보들도 반대에 앞장섰다. 물론 지급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보다는 다음 시장이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이후 정인화 후보는 정현복 시장의 지급 계획을 그대로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당선되고 정책 공약 실천 1호로 서명했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고민에 빠졌다. 일단 의회는 정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소통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 개원식에 찾아와 소통을 강조한 지 며칠이나 지났냐”고 성토했다.
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지만,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세대간의 갈등 조짐도 보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현복 시장 때 반대하고 새 시장 때 찬성하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수정하는 안을 집행부에 역제안 하는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집행부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과 지급대상의 형평성, 지급 금액이 시 재정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