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5일 정부가 쌀 45만톤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 수도 1990년 176.7가구에서 2011년 116.3만가구, 2021년 103.1만가구로 감소했고,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쌀값 안정이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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